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3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3.09.15 선고 2023누21501 판결
  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5.25 선고 2023구합20219 판결
  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22년

3. 광주지방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구합10531 판결
  [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]
  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]〈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49]
  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8두67152 판결
  [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][공2020상,713]
  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6. 광주지방법원 2018. 10. 11.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
  [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8. 8. 3.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
  [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조정반지정거부처분]〈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〉[공2015하,1419]
   조정반지정거부처분
  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

2012년

9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28. 선고 2012누1342 판결
  [조정반지정거부처분][미간행]
   조정반지정거부처분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0. 대구지법 2012. 6. 1. 선고 2012구합111 판결
  [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하,787]
  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